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 중 한 가지로서 분양을 받는 것이 있는데, 이미 잘 아시는 분도 많지만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은 낯선 용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바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각각의 의미와 그 차이점에 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양에 대해 처음 공부해 보시는 분들이 아마 이 글을 읽으실 텐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공공분양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공공분양이란?
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분양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공주택사업자란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주체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관과 법인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지방공사
- 공공기관
- 위의 네 가지 중 하나가 지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부동산투자회사
참고. 국민주택규모 –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에서는 100㎡ 이하인 주택을 포함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의 유형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 나눔형 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입니다. 이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나중에 집을 팔고 싶을 때, 공공주택사업자가 이를 다시 사들이며,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속하며, 처음부터 주변 아파트 시세의 70% 이하로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의무기간 이후 정부에 환매하면, 처분 손익의 7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선택형 주택
일정 기간 임대한 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6년 동안 임대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양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정해집니다.
- 일반형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기존의 공공분양주택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이 주택은 주변 아파트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 대상과 조건
공공분양 주택은 주로 무주택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분양받기 위해서는 소득, 자산 기준, 무주택 기간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은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분양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분양가와 혜택
분양가는 주로 원가에 기반하여 책정되며, 시장 가격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이는 정부의 보조금 및 지원 정책 덕분에 가능한데, 분양받는 사람들은 비교적 낮은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며, 이는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분양받은 주택은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양 절차와 방식
분양 절차는 주로 추첨제로 이루어지는데, 사전청약과 본청약 순으로 진행됩니다.
- 사전청약을 통해 일정 수의 신청자를 먼저 선정합니다. 이는 본청약 전에 미리 주택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초기 신청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사전청약에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도 본청약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청약은 최종 당첨자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납입 횟수 및 금액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장애인 등을 위한 특별공급 방식도 있습니다.
장단점
공공분양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분양가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중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공공분양 주택은 비교적 신축 건물이 많아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입주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며, 경쟁률이 매우 높아 원하는 주택을 분양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분양 주택에 비해 위치나 편의시설 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
계속해서 민간분양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간분양은 민간 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지구 내에서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분양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주택의 규모에 제한이 없으며, 공공주택이라도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면 공공분양이 아닌 민간분양으로 취급됩니다.
분양 대상과 조건
특별한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에 따라 분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경제력이 있다면 누구나 민간분양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
분양가는 시장 가격에 따라 책정되며, 시세에 연동됩니다. 분양가는 주택의 위치, 크기, 편의시설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인기 지역에서는 높은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 주택은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여 분양자는 자신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양 절차
민간분양은 주로 선착순과 청약제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선착순 분양은 주택을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서, 분양 공고와 동시에 신청을 받아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청약제도는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주택을 분양받는 방식이고,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일정한 절차를 통해 분양 신청을 하고,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장단점
민간분양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선택의 폭과 상대적으로 간편한 절차입니다.
주택의 위치나 편의시설이 더 나은 경우가 많아 생활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고급 아파트부터 중저가 아파트까지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여 분양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그러나 분양가가 공공분양보다 높아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시장 변동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