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정부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신가요? 바로 주택 관련 각종 세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가격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있다면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는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으니 평소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해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공시가격의 뜻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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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시 층수와 방향성을 고려한 ‘층·향 등급’의 공개를 계획했으나, 이 계획은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아파트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와 사생활 보호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로 인해 아파트 가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에 층과 향 등급을 반영하는 정부의 초기 계획이 주택 소유자들 사이의 재산권 침해 논란과 사회적 반발을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가격 책정과 시장의 투명성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시장 반응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공시 가격 뜻
이 가격은 정부가 공적인 목적으로 정해 공표하는 재산(부동산, 토지 등)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주로 세금 부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부담금 산정, 재산의 매매나 임대 등에 참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가격은 크게 토지와 건물(주택 포함)로 나뉘며, 각각의 산정 방법과 목적이 다릅니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라고 하며,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는 ‘주택공시가격’이라고도 하며, 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산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공시하는 아파트의 가치 평가 금액입니다. 이 가격은 주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며, 아파트 소유자가 내야 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액을 산정할 때 사용됩니다.
산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는 아파트의 특성, 주변 시장 정보, 실제 거래가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아파트별로 기준가격을 산정합니다. 이때 위치, 면적, 층수, 구조 등의 아파트 특성을 고려합니다.
- 산정된 가격은 잠정적으로 공개되며, 이 기간 동안 아파트 소유주와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합니다.
-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후 최종 공시가격을 확정하여 공시합니다. 이 공시된 가격은 해당 연도의 세금 부과 등에 사용됩니다.
가격 확인 방법
그러면 위와 같이 산정된 가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매우 궁금하실 것입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접속하시면 위의 화면이 나타나는데 왼쪽이 공동주택(아파트 등), 오른쪽이 개별주택(단독 등), 개별지(토지)의 메뉴이니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대표로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조회해 볼텐데 “전자열람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시/도부터 동호수까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선택한 후 “공동주택가격(안) 확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여러분의 아파트 공시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공시가격 실명제 –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공개할 때, 해당 부동산 가격 평가에 참여한 평가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가격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 과정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에 아파트의 ‘층, 향 등급’은 전면 공개 안 하기로 했으나, 실명제는 시행되었습니다.
공시가격 확인서란?
여러 가지 사유로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확인서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아래의 공식 정보를 담고 있으며, 주로 세금 계산, 부동산 매매, 담보 대출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부동산의 소재지
- 부동산의 종류 및 규모 (예: 아파트, 토지, 상업용 건물 등)
- 공시 대상 연도
-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
- 산정 기준일
- 발급 기관의 명칭 및 발급일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발급 그리고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 등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온라인에서 발급받는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사이트 오른쪽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의 정부24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계정이 없는 경우 ‘회원가입’을 통해 새로운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의 검색창에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혹은 관련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검색창이 없는 경우, ‘전자민원’ 섹션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 검색 결과에서 서비스를 찾아 선택합니다.
-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한 후, 필요한 부동산의 정보(예: 주소, 동, 호수 등)를 입력합니다.
- 정보를 정확히 입력한 후, 확인 과정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일부 정보는 자동으로 불러와지거나 선택 가능한 목록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발급된 아파트 확인서는 PDF 형식 등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바로 인쇄도 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확인서는 무료이지만, 특정 서류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결제를 진행합니다.
실거래가와 차이 나는 이유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이 두 가격이 산정되는 기준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 구분 | 공시 가격 | 실거래가 |
|---|---|---|
| 산정 시점 | 일정 시점에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여 산정 | 부동산이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하며, 시장 상황의 변동을 실시간으로 반영함 |
| 목적 | 세금 계산 및 정책 수립용, 공정성 중시 |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협상 및 시장 수요에 따른 가격 결정 |
| 산정 방법 | 표준화된 방법 | 개별 거래 상황에 따른 가격 결정 부동산의 위치, 상태, 매매 시기 등 개별적 요소가 반영됨. |
| 시장 변동성 반영 | 최근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즉시 반영하기 어려움 | 시장 변동성 즉각 반영 |
일반적으로 실거래가는 현재 시장 상황과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있고, 공시가격은 세금 부과와 같은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산정하고 있어 실거래가가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위와 같이 의미와 가격 조회 방법, 그리고 실거래가와 차이가 나는 이유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이 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반영이 되는 것이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