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애플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 소속이 뜨거운데요, 이와 함께 “셔먼법”이라는 용어가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가장 오래되고 핵심적인 미국의 반독점 법률 중 하나인데, 대체 어떻게 이 법에 저촉이 되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회사가 소송에 휘말린 것일까요?
이 글에서는 함께 이 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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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EU)이 애플의 독점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 지배력에 도전하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을 다룹니다.
애플은 미국과 유럽의 법정에서 동시에 자사의 비즈니스 관행을 방어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처했습니다. 특히 애플의 앱 스토어 정책과 제3자 앱에 대한 제한적인 접근 방식이 주된 쟁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애플이 자사의 운영 체제와 앱 스토어를 통해 경쟁업체들에게 불공정한 장벽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부당하게 유지 및 확장하려 했다는 것이 소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셔먼법의 정의
셔먼법(Sherman Antitrust Act)은 1890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반독점 법률입니다. 이 법은 기업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독점을 금지하여 시장 경제의 공정성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이후에 제정된 클레이튼법(Clayton Antitrust Act)이나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과 같은 법률들과 함께 미국의 반독점 정책을 구성합니다.
탄생 배경
이 법의 탄생 배경은 19세기 후반 미국의 산업화와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산업 혁명의 영향으로 대규모 기업과 독점이 등장하면서 시장 경제에 여러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 19세기 후반, 철도, 석유, 철강 등의 주요 산업에서 소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대규모 독점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독점은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을 조작하여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 대규모 독점으로 인해 소득과 부의 분배가 불균형해졌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 계급과 중소기업은 경제적 압박을 받았고, 이는 사회 전반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 경제적 불평등과 대규모 독점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정치적으로 반독점 법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치인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독점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 이러한 배경 하에 존 셔먼(John Sherman) 상원의원이 주도하여 1890년에 셔먼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참고. 존 셔먼(John Sherman)은 미국의 정치인으로, 주로 19세기 중반에서 후반에 걸쳐 활동했습니다. 그는 1823년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으며, 주로 법률가와 정치인으로서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셔먼법 중 가장 중요한 제1조와 제2조의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셔먼법 제1조
제1조는 주로 기업 간의 합의나 행동이 시장 내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미국의 영토 내에서 무역 또는 상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계약, 결합 또는 음모가 경쟁을 제한하거나 억제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불법이다.”
- 이 조항은 두 개 이상의 독립된 주체 간에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어떠한 합의도 금지합니다. 이는 가격 담합, 입찰 조작, 시장 분할, 공급 제한과 같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 제1조는 무역이나 상업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적용되며, 주로 상거래에서의 경쟁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법원은 이 조항을 광범위하게 해석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 담합이나 시장 분할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경쟁 제한적인 합의나 행동이 이 조항에 의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제1조는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에 의한 소송을 통해서도 시행될 수 있습니다. 즉, 피해를 본 개인이나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셔먼법 제2조
제2조는 주로 독점 및 시장 지배력 남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기업이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모든 개인 또는 기업이 독점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결합하거나 음모를 꾀하거나 시도하는 것은 불법이다.”
- 제2조는 특정 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것은 기업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배제하고 독점적 통제를 행사하여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고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단순히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가 중점적으로 다뤄집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불공정한 방법이나 가격 설정, 생산량 조절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제2조에서는 독점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의도가 중요한 요소로 간주합니다. 법적 적용 시 기업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의도까지 고려되며, 독점적 위치를 획득하거나 유지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 제2조 위반 시 기업은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경쟁사나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부는 형사 소송을 통해 벌금이나 기타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의 뉴스에 언급된 애플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은 주로 셔먼법의 제2조와 관련이 깊습니다.
애플이 자사의 앱 스토어와 운영 체제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 주장인데, 이는 바로 셔먼법 제2조가 금지하는 독점적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법을 근거로 애플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행위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셔먼법 적용 사례
그러면 이 법이 과거에 어떻게 적용되었었는지 아래에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해 드립니다.
미국 대 마이크로소프트 사건(1998)
1998년, 미국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셔먼법 제2조를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 체제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하여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부의 주장 – 미국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운영 체제인 윈도우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번들로 제공함으로써 다른 브라우저, 특히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의 시장 점유율을 부당하게 저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경쟁 브라우저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에서의 독점을 강화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 마이크로소프트의 방어 – 마이크로소프트는 운영 체제와 브라우저를 통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나은 기술적 이점과 편의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방어했습니다.
- 판결 및 결과 – 재판은 여러 단계의 소송 절차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회사 분할이 제안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르러 큰 규모의 분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운영 체제에서 미들웨어 제품(예: 인터넷 익스플로러)을 분리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PC 제조업체와 소비자가 다른 회사의 미들웨어 제품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 체제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치였습니다.
-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운영 체제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정보를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공개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 소프트웨어 제품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운영 체제와 더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을 촉진했습니다.
- 마이크로소프트는 합의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독립적인 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 사건(1911)
1911년, 미국 대법원은 스탠더드 오일이 셔먼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회사는 석유 산업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하여 경쟁을 억압하고, 가격을 조작하며, 시장 독점을 구축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 정부의 주장 – 미국 정부는 스탠더드 오일이 가격 담합, 경쟁사 배제 전략,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을 통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가 셔먼법 제1조와 제2조를 위반한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의 판결 – 대법원은 스탠더드 오일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회사를 34개의 독립적인 회사로 분할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스탠더드 오일은 여러 지역 회사로 쪼개졌으며, 이 중 일부는 오늘날 엑손모빌(ExxonMobil), 쉐브론(Chevron), 콘코 필립스(ConocoPhillips) 등으로 발전했습니다.
- 판결의 영향 – 이 사건은 셔먼법의 시행령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대규모 기업이 시장에서 얻은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경제 내에서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독점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적 전례를 마련했습니다.
글을 마치며
셔먼법에 관해 정리해 보니 매우 무섭고 강력한 법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또한 시장 경제와 경쟁,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위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링크는 반독점법 관련 이전에 작성한 글입니다. 함께 참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