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24년 9월에 가능!

안녕하세요~! 24년 1월 30일 정부는 인감증명서를 온라인 발급으로 전환할 것을 발표했는데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발급하기 위해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가거나 대리인에게 여러가지 서류를 전달하며 위임을 해야 했죠. 또 혹시나 인감 도장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인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가지 않으면 안되는 불편함도 있었어요.

정부가 앞으로 굳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은 행정 업무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것으로 대체하거나 디지털 인감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니 민원 업무 처리 시 많이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아직 바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니 느긋한 마음로 기다려 보시지요.

이 글에서는 ‘인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예전부터 많이 듣기는 했지만 딱 이거다 라고 선뜻 말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니, 읽어보시고 한 가지 상식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인감의 정의와 역사

인감은 한국에서 사용되는 도장의 한 종류예요.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 식별: 인감은 개인이나 법인을 식별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개인의 서명과 비슷한 역할을 하며, 주로 중요한 문서나 계약에 사용되죠.
디자인과 등록: 개인의 이름이나 특정 문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사용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인감만이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이것은 등록된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것은 인감이 사용된 문서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데 사용되죠.

인감의 역사는 한국의 오랜 전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요.

도장의 사용 (고대~19세기): 한국에서 도장을 처음 사용한 것은 적어도 삼국시대(4세기~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상류층과 국가 기관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며, 개인의 서명을 대신하는 역할을 했죠.
근대 법체계 도입 (19세기 말~20세기 초):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 시대(1897년~1910년)를 거치며 서양의 법적, 행정적 체계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도장 사용이 보다 체계화되습니다.
인감등록제도 도입 (20세기 초): 인감을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1914년 경에 도입되었고, 이후 인감의 법적 신뢰성이 점점 높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발급 절차 :

인감 등록: 우선, 본인의 인감(도장)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 등)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 신분증과 함께 인감도장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 등록 후,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인이 발급 받을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사용 용도 :

요즘 같은 온라인 시대에 오프라인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등록 및 발급을 받아야 한다니 꽤 번거로운 일아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인감을 잃어버리거나 했을 때는 다시 등록해야 하고요.

사용 용도를 봤을 때 위와 같은 업무에 꼭 인감 증명서가 필요한지도 개인적으로는 의문이군요.

절차의 복잡성: 인감을 등록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위조 및 도용의 위험: 인감이 위조되거나 도용될 경우 심각한 법적, 금융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접근성: 인감의 등록이나 변경의 경우 주소지 행정기관을 꼭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발급 시에도 온라인으로는 안되며, 동사무소와 같은 주민 센터에 방문해야 하죠.
아날로그 :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서명과 전자 문서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디지털화와 연동이 부족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이는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취급에 부주의할 경우 누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과제들을 정부가 이번 기회에 잘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4년 1월 30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아래와 같은 계획이 실행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인감 도입: 110년 된 인감증명 제도가 디지털 인감으로 개편됩니다. 이는 행정 서류의 디지털화를 통해 발급 절차를 현대화하고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온라인 발급 및 접근성 향상: 2024년 9월 경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24’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며, 전자 파일 형식으로 제공될 것 같습니다.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화: 대통령은 3년 내에 1500개 이상의 행정 서비스를 디지털화 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민과 기업이 서류를 더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군요.
인감증명 필요성 감소: 정부는 인감증명이 필요한 경우를 줄이고,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디지털 인감 시스템은 해킹과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주택을 매매할 때 형식 상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했기에 여러모로 불편함이 많았는데, 정부의 시스템 개선을 통해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도 많을 것이고, 일반인들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윗 글의 내용에서 ‘인감’ 및 ‘인감증명서’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 정부 계획의 진척 사항이 보이며 다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