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및 월세로 집을 구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중계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과 직거래하거나 당근과 같은 앱을 이용해서도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필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제공해 드리고, 작성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작성한다면 쉽게 할 수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란
먼저 임대차계약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건물이나 부동산의 소유주)과 임차인(해당 건물이나 부동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사이에 체결되는 법적 문서로서, 부동산 임대 거래의 조건과 규칙을 명시합니다.
이 계약서는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며, 계약 기간, 임대료, 보증금, 사용 할 수 있는 공간, 유지 보수 책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양측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양자 간 협의 사항을 꼭 기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양식 및 작성법
아래에 계약서를 첨부했습니다. PDF 파일이니 인쇄 및 수기로 작성해서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됩니다.
아래에 HWP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도 추가해 두었으니 PC에서 직접 내용을 기재 후 인쇄해서 서명 및 날인을 해도 됩니다.
이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써 단순히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정보도 제공하고 있어 매우 도움이 됩니다.
-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보증금 증액 시 증액 부분 보호 방법 등
- 묵시적 갱신 등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분쟁을 예방
그러면 본격적으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을 설명하겠습니다.
1Page 입니다.
- 오른 쪽 위에 월세인지 전세인지, 보증금이 있는 월세인지 체크 합니다.
- 파란색 사각형 안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임차 주택의 정보를 채워 넣는데, 직거래 시 잘 모르는 내용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참고합니다.
- 신규 계약인지 합의에 의한 재계약인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인지 선택하고, 만약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일 경우는 이전 계약의 내용을 기합니다.
참고. 계약갱신요구권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이 부여받은 권리로서,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입니다.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이고, 임차인이 이 기간 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특정한 법적 사유(예: 임대인 또는 임대인 가족의 실거주 필요)가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 빨간색 사각형 안에는 상호 협의한 보증금, 월세 등의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기재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이 있을 경우는 그 금액과 납부 기간을 명확히 해놓습니다.
- 그리고 관리비 부분도 항목별 정해진 금액이 있으면 그대로 기재하고, 정해져 있지 않으면 “세대별 사용량 비례” 등으로 써놓습니다.
- 보라색 사각형 안에 임대차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하는지, 이사 전에 수리할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양식 2Page 입니다.
- 글자가 많고 어려운 용어가 많아 이해가 잘 안될 수 있으나, 분쟁 발생 시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 천천히 읽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알아두면 좋습니다.
- 아래쪽에 중요한 부분을 빨란 밑줄로 표시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확정일자 받는 시간 사이에 임대인이 추가 계약 또는 대출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최근 많이 발생 했던 전세사기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3page 입니다.
- 위의 빨간색 부분에는 미리 계약서에 쓰여 있는 내용 이외 합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내용이 있습니다.
: 주택 내에서는 금연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 반려동물의 허용 여부와 관련된 조건을 명시하고, 반려동물로 인한 손상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임대인은 연 1회 이상 임대 주택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여 임차인에게 통지한다.
: 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다.
: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인이 이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 임대인이 부동산을 판매할 의사가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최소 1년 전에 통지해야 하며, 임차인에게 우선 구매권을 제공합니다.
: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필요한 모든 소모품(예: 전구, 필터 등)과 가전제품(예: 냉장고, 에어컨)의 교체를 담당합니다.
- 아래의 파란색 사각형 안에는 임대인, 임차인 각각의 개인 정보를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양식 4Page 입니다.
- 중요한 부분을 빨간색 밑줄로 표시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꼭 주택 임대차 신고(이전 글 참고)를 합니다.
- 묵시적 갱신의 기간을 확인합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에 의한 재계약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참고하세요.
-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으니 임대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 거절해야 할 경우 다음 페이지의 거절통지서를 이용합니다.
5page 입니다.
- 계약갱신 거절통지서 양식입니다. 임대인에게 필요한 서류이며, 정당한 이유를 표기하여 임차인에게 사전에 발송합니다.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 양식과 작성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개인 간 직거래를 할 때 중개수수료를 아끼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류이니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후에는 꼭 주민센터에 가서 주택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